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6차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법인 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지급

 

6차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됐습니다.

* 동 사업은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된 바 있으며,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1.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2.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3.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6월 3일이후)를 통해 안내됩니다. * 사업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4.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자는?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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